국선변호사 선임방법 신청조건과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구든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고 싶지는 않겠지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 닥치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므로 꼭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더욱 막막할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만만치가 않죠. 변호사 선임하려면 보통 300만 원이지만,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에 충족한다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상속이나 이혼,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게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국선변호사 비용 상담
혹시 형사재판을 받아야하는데 변호사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변호인이 없는 경우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밖의 사유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민간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비용으로 국선번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민사소송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비용 얼마
국선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피해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데요. 법무부에서 정해진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라 직무별 비용이 지급되게 됩니다. 피해자 상담과 수사절차참여, 공판절차참여, 의견진술, 수사절차 서면제출, 피해자 관련 지원, 야간휴일 출석 상담등 업무별로 보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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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조건에 맞아야하므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인 경우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인 경우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 피고인 연령, 교육정도 지능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니 않은 경우
- 피고인이 구속되며 미성년자 이거나 농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의심이 있을 때 사형무기, 단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밖에 법원이 정한 월평균 수입 일정금액 미만이거나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인경우에도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임조건이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선임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당사자가 아니라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절차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접속했다면 신청접수를 클릭하여 실명인증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후 사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지원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확인한 다음 지원서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서 양식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이력서와 활동계획서를 잘 성하면 인증번호가 발급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후 신청 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하면 국선변호사 선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서 양식은 하단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사 선임방법과 신청조건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겼다면 꼭 도움받으시길 바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링크도 하단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